3차 재난지원금 대상 선별 지급 실효성 있을까?

거리두기 3단계가 논의될 만큼 연일 코로나 확진자가 천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에 직격탄을 맞은 대상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1월 쯤에 3차 재난지원금 지급도 확정된 상황인데요.

 

그래서 3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누구인지 궁금해서 찾아보았고 2차 재난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특정 대상만 산별 지급해주는 3차 재난지원금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지금부터 3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함께 지급 시기와 금액을 상세하게 먼저 알아보고 실효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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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내년 1월 중에 지급 목표

 

 

1. 3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대상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현재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영업시간이 오후 9시로 제한된 이유 때문에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고 3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듯합니다.

 

 

물론 3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영업정지로 직접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중심으로 진행하긴 하지만 그 외에도 저소득층이나 특수고용직 종사자들도 추가 지급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지급 시기와 규모 어느 정도?

 

이번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내년 1월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이르면 설 연휴 이전이나 늦으면 내년 2월 정도로 예상할 수 있겠네요.

 

또한 3차 재난지원금 예산 규모는 3조+a 정도 편성할 예정입니다. 지난 2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7조 8천억이었던 것에 반해 예산 규모가 줄어든 것이 눈에 띄는데요 그만큼 대상 선별에 지난번보다 엄격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으면 당초 예상했던 수준보다 더 확대하여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3. 대상에 해당된다면 지급 금액은?

 

 

지난 2차 재난지원금 때 소상공인의 경우는 지급 금액이 일반 업종 100만 원, 집합 제한업종 150만 원, 집합 금지 업종 200만 원으로 선별 지급되었습니다.

 

이번 3차 재난지원금도 아직 확정은 안되었지만 예산이 삭감되었어도 대상이 줄어든 만큼 소상공인에게는 2차 재난 지원금액과 비슷하게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선별 지급 실효성 있을까?

 

우선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국민적인 여론을 살펴보면 3차 재난지원금 찬성 56.3% 반대 39.7%로 나뉘는 것을 보니 국민 모두가 찬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별지급 그것도 소상공인 중심으로 지급되는 만큼 대상에 포함되니 반대하는 국민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되나 코로나로 다 같이 어려운데 누구는 지급하고 누구는 지급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던 지난 1차 재난지원금과 비교해보자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으로 차별 없이 지급하였고 현금이 아니라 한정된 기간에 반드시 소비해야 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했기 때문에 경제활성화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3차 재난지원금 성격은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 구제에 더 가깝기 때문에 경제활성화에 의미를 더 두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국민들은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며 국고도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기에 재난지원금과 대책은 눈앞에 불만 끄려는 대책이기에 근본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을 가장 위태롭게 하는 것은 높은 임대료이며 지금처럼 재난지원금으로 주는 것보다 정부의 강력한 명령으로 임차비를 감액하는 것으로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3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선별지급 실효성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개인적으로 재난지원금이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와 같은 재난지원금 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